매크로분석 한국 소비자물가 하락, 디플레이션 아니다 - 한화투자증권 김일구센터장

최근의 소비자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형 장기불황의 단초가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김일구센터장의 견해가 일리있어서 소개합니다

  소비가 ‘서비스’화되고 있는 현재의 글로벌 추세에서 물가의 하락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 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 그리고 일본에서 나타난 디플레이션은 모두 공산품이나 농산물과 같은 ‘상품’ 가격의 하락 때 문이었다. 소비자들의 소비품목에서 공산품과 농산물의 비중이 높았을 때는 생산설비의 과잉 등으로 대량 생산된 상품이 제때 팔리지 못해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그러나 상품과 달리 서비스는 가격이 하락할 수 없다. 인건비 비중 이 높은데, 노동력은 대량 생산되거나 재고가 쌓이는 일이 없고 가격을 덤핑해서 재고 떨이를 할 성격도 아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한국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하락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최근의 물가하락을 낳았을까?

  첫 번째는 과일과 채소 가격의 하락이다.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가중치 1.68%를 차지 하는 과일은 9월에 전년대비 가격이 15.1% 하락했고, 채소는 가중치 1.75%인데 전년대비 가격이 20.4% 하락했다. 과일 과 채소를 합치면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61%포인트 낮춘 셈이다. 9월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3%였으니 과일과 채소만 갖고도 마이너스 물가를 모두 설명하고도 남는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가격정책 문제이다. 서비스의 가격은 하락하는 일은 없는데, 한국에서는 특이하게도 공공 서비스의 가 격이 하락하고 있다. [표1]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12개의 큰 분류로 구분한 것인데, 정부가 가격결정에 참여 하는 일이 많은 교통과 통신, 교육 등에서 물가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더 쪼개서 공공성이 강한 품목들의 물가상승 률을 나타낸 것이 [그림3]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가격결정에 관여하거나 재정지원을 통해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상하수도 료, 전기, 열차, 도시철도, 시내버스, 우편, 전화, 보건 서비스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이 품목 들을 모아놓은 바스켓의 물가상승률은 9월 전년대비 -1.2%이다.

  최근의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은 일본이 겪었던 것과 같은 디플레이션 현상이 아니다. 몇 년동안 올랐던 과일 및 채소 가 격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나타나는 정책적 요 인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하세요

한국WM투자자문.